개인회생 파산면책 기존 1년이 몇 달로 줄어든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긴 절차 기간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 관재인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함께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란

신속면책 제도는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개인파산 절차의 복잡함을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기존 개인파산은 법원 접수 → 관재인 선임 → 관재인 비용 납부 → 파산선고 → 관재인 면담 → 면책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속면책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모든 채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 핵심

신속면책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서류 준비 지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
• 신용상담 보고서 작성: 채무자의 빚, 소득, 재산 상황을 면밀히 조사
• 법원 제출: 완성된 서류와 보고서를 법원에 공식 제출
• 사후 관리: 면책 이후 신용회복 과정 지원

어느 법원에서 이용 가능한가

신속면책 제도는 모든 법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최초로 시행한 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도 최근에 추가되어 수도권 지역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속면책 제도의 절차

신속면책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및 상담 신청
• 2단계: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 3단계: 신용상담 보고서 작성
• 4단계: 법원에 파산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5단계: 법원 심사 및 파산선고·면책결정

기존 개인파산과 달리 관재인 선임, 관재인 면담, 채권자집회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신속면책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대상자 제한: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므로 일반 채무자는 이용 불가
• 지역 제한: 아직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 중
• 엄격한 심사: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도 법원의 최종 심사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경유 필수: 개인 직접 신청 불가

앞으로의 전망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는 채무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더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주요 회생법원과 일부 지방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자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존 개인파산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할 법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