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와 소송 시 꼭 알아야 할 점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고민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와 정원화 실장이 들려주는 부동산 소송의 핵심 차이와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무엇이 다를까?

먼저 부동산 소송은 '민사 재판'에 해당합니다. 민사 재판은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반면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 등 엄격한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즉, 형사 재판은 국가 대 개인의 권리 구제가 주된 목적이고, 민사 재판은 개인 간 권리 분쟁 해결이 목적입니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부동산 소송은 어떤가?

민사 재판에서는 '당사자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만 근거해 판결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소송 중 자녀 양육 문제와 같이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신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은 왜 필수일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요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요건 사실은 승소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쟁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하다

피고가 변호사 없이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상대방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 답변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소송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