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 자격조회했는데 신청이 안 된다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때입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파산신청 자격이 되는지,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의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면책 조건은 더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파산신청 기본 자격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르면 파산 신청 자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만 인정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만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처럼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같은 금액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채무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유리합니다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채무 규모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백억원의 빚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제한
• 개인파산: 채무 규모 제한 없음

실제로 법원에서는 채무가 많을수록 지급불능 상태를 더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너무 적으면 파산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 가능한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매달 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파산신청이 어려울까요

법원에서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활동 능력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대일수록 파산신청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 만성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실제로 20대 후반의 이혼 여성이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절차에 따른 신청 제한 기간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경과 필요

이 기간 제한은 절대적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이 필수인 이유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책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절차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파산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