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선임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선임 필요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주로 전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기타 가중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상황별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 음주운전이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초범 사건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이어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음주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심각한 인적 사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심한 만취 상태
• 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도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
• 사후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하여 측정을 방해한 경우

이런 가중사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2회 음주운전시 변호사 선임 고려사항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2회부터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회 음주운전에서 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 고농도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단속 과정에서 추가 범죄
•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은 변호사 필수

3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회 이상에서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나 교통사고
•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범죄
• 측정거부로 인한 가중처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미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황별 맞춤 판단이 중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은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기타 가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형 위험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