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변호사 찾기 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툼이 생겨 한 대 때린 일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이 바로 적정 합의금이니까요.

단순폭행 사건 시나리오 분석

친구 사이인 김씨와 박씨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김씨가 박씨를 한 대 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박씨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큰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친구끼리인데 합의하고 끝내시죠"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합의하지 않았을 때 김씨가 부담할 비용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폭행이라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벌금 50만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박씨에게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씨는 김씨가 벌금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 김씨는 총 1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벌금 50만원: 국가에 납부
• 민사배상 50만원: 박씨에게 지급
• 추가 부담: 전과 기록, 소송 스트레스

따라서 김씨 입장에서는 100만원 정도를 주고라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과도 피할 수 있고 민사소송 피고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박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피해자인 박씨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원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구의 한 사례를 보면, 단순폭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무사 비용 120만원을 들여서 50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70만원 손해를 본 셈이죠.

• 법무사 비용: 100~120만원
• 예상 배상액: 50만원
• 실질 손실: 50~70만원
• 시간 소요: 6개월~1년

이런 상황에서 박씨 입장에서는 50만원이라도 즉시 받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에서는 70~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합의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들

단순히 금액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관계 회복: 친구 사이라면 관계 복원 가능성
• 시간 절약: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 소모 방지
• 정신적 부담: 장기간 소송 스트레스 해소
• 직장생활: 전과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방지

마포구의 한 직장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100만원을 주고라도 빨리 합의했다고 합니다. 전과가 생기면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나 상습적인 폭행 등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의 우발적 다툼 정도라면 합의를 통한 해결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합의 전 체크포인트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 상해 정도: 치료비나 실손해가 있는지 확인
• 피해자 의사: 진정한 합의 의지가 있는지 파악
• 합의서 작성: 향후 민사소송 면책 조항 포함
•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법 선택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