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기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큰 문제에 휘말리곤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엇을 처벌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판단의 어려움'

언뜻 단순해 보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복잡한 쟁점을 가집니다.

사례 1: 연인 사이의 사진 촬영 분쟁

한 커플이 동거 중,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여 다음 날 장난삼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웃고 넘어갔지만, 1년 후 헤어진 뒤 여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촬영 당시 카메라 각도상 여성이 눈만 뜨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 다음 날 여성도 남성과 유사한 사진을 주고받았던 점

• 전체적인 맥락상 여성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결과적으로 합의 하의 촬영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변론 전략이 없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2: 성관계 중 몰래 촬영 및 강간죄 복합 사건

남성이 성관계 도중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발각되어 사과하고 영상을 함께 삭제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법촬영죄뿐만 아니라 강간죄까지 함께 고소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불법촬영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인정하되,

• 영상 삭제 과정에 초점을 맞춰 강간죄 무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 특히, 취한 상태에서 기존 영상 정리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간죄는 무죄를 받았고, 불법촬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매한 영역의 판단: 무엇이 문제인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중에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더욱 복잡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 일반적인 복장을 한 사람을 촬영했을 때

•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인지 애매한 경우

• 치마 안이 아닌 일반적인 각도에서 촬영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진의 각도, 촬영 의도, 피해자의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주의사항: 유포, 저장 여부가 죄에 미치는 영향

1. 유포 및 협박은 더 큰 처벌!

• 설령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무단 유포 시 별도의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또한 가중 처벌됩니다.

2.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 촬영 후 즉시 삭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촬영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합의금의 현실과 변호사의 역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촬영: 500만원 ~ 1,000만원 선

• 성관계 영상: 500만원 ~ 1,000만원 선

• 가해자 신분(공무원 등): 3,000만원 ~ 5,000만원 이상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합의금 조율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