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채무 50억 이하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졌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채무가 50억원 이하라면 일반회생보다 훨씬 유리한 간이회생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총 채무가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회생절차입니다. 기존 일반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대비 얼마나 저렴할까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회생절차 비용은 대부분 조사위원 보수가 차지하는데, 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 업무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비용 비교 실례
인천 소재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채무 50억원 이상일 때는 예납금이 2천만원을 넘었지만, 채무를 49억원으로 조정한 후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예납금을 1천만원 내외로 절약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채무 50억원 이상 일반회생은 예납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만, 간이회생은 대부분 1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영업소득자만 신청 가능한 제한사항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부동산임대업자, 농업인
- 신청 불가: 급여소득자 (회사 직원, 공무원 등)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딜레마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대표이사도 함께 도산 위기에 처하죠. 이때 회사는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간이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되나
간이회생은 일반회생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합니다:
- 관리인 선임 불요: 채무자가 직접 관리인 역할 수행
- 간이조사위원: 조사 범위가 제한되어 신속한 진행
- 조사 항목 축소: 영업내용과 재산상태만 간소하게 조사
일반회생에서는 사업목적, 업무상황, 발행주식 내용, 재산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지만, 간이회생은 핵심 사항만 조사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완화
가장 중요한 특례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입니다:
- 일반회생: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간이회생: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이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죠.
신청 전 고려사항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보세요:
- 채무 규모: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초과, 총 50억원 이하
- 소득 유형: 영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급여소득 불가)
- 계속 영업: 회생 기간 중 지속적 수입 가능성
- 채권자 협조: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 의지
성공 사례
경기 지역 물류업체 A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30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을 통해 채무를 60% 감면받고 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여 사업을 정상화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
간이회생제도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예납금도 일반회생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회생계획안 가결요건까지 완화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처럼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영업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간이회생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 요건이나 채무 한도 등 엄격한 제한이 있으니,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