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파산 동시진행이 오히려 유리한 이유
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부부 양쪽 모두 부채가 있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 중 한쪽에게 빚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주려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빚이 더 많은 쪽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둘 다 동시에 진행하면 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진행했을 때 생기는 장점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남편이 사업실패로 3억원, 아내가 보증채무로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했지만, 상담 후 부부 동시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6천만원, 아내는 3천만원으로 원금이 대폭 감면되어 가계 전체 부담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계 전체 이자부담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회생을 해서 숨통이 트여도, 배우자가 여전히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면 결국 그쪽으로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이 끝난 쪽도 다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마치 암세포 같아서 조금이라도 뿌리를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퍼지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이런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류준비와 법원 대응이 훨씬 수월
두 번째 장점은 각종 서류 준비와 법원 대응이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내역
- 계좌 내역서
이런 서류들은 당사자가 직접 구청이나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배우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자신이 뗀 서류를 배우자 사건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
한쪽만 신청할 경우 배우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 공제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시진행의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부부 동시 진행시 제약사항도 있긴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자체가 갖는 특성이지 동시 진행 때문에 생기는 단점은 아닙니다.
- 신용카드 사용 불가: 면책받을 때까지 양쪽 모두 사용 제한
- 신용대출 제한: 당분간 대출 승인 어려움
하지만 이런 제약 때문에 동시 진행을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용대출을 못 받는 것이 빚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부부파산을 위한 체크포인트
부부 동시 진행을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 정확한 채무현황 파악: 양쪽의 모든 빚을 정확히 조사
- 재산목록 정리: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모든 재산 현황
- 소득증빙 준비: 최근 6개월간 소득 관련 서류
- 가계부 작성: 월 생활비 지출 내역 정리
전문가 조언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부부 양쪽 모두 빚이 있다면 개별 진행보다는 동시 진행을 추천한다"며 "한 가정이 온전히 빚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가족의 부채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선택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누구 한 명의 빚만 없앤다고 해서 그 집안의 빚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빚까지 모두 한꺼번에 정리해야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 빚이 있고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동시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가정이 온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