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신청 조건과 면책불허가 피하는 방법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파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30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조건 안에는 복잡한 판단 기준들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란

지급불능 상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흔한 오해들

첫째, "부동산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파산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원래 재산은 있지만 그 재산으로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원래 모습의 파산입니다.

•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 가능: 부동산 가치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
• 자동차가 있어도 파산 가능: 차량 가치를 고려해도 채무 초과인 경우
• 예금이 있어도 파산 가능: 예금액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둘째, "개인파산에도 금액 제한이 있다"는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까지만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금액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실패로 100억원, 200억원의 채무가 생겨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직장을 다니면 파산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 있다면 월 300-350만원을 벌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가 젊으면 파산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나이는 개인파산의 절대적 요건이 아닙니다. 20대, 30대라도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꼼꼼히 체크하기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채무가 모두 소멸하여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파산자 신분만 10년간 유지되고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법원마다 조사 기간이 다른데, 1년을 보는 곳도 있고 3년에서 5년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파산면책을 위한 체크리스트

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 확인: 채무 > 재산, 소득 < 최저생계비
•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재산은닉, 편파변제, 과도한 사치 등
• 통장내역 점검: 관할법원의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내역
• 재산목록 정리: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등 모든 재산
• 채무현황 파악: 금융기관,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부채

마무리하며

개인파산은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면책결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뿐만 아니라 면책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거래내역은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이므로, 관할법원의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을 사전에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다고 확신할 때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채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