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무사 없어도 면책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정말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 법원 평균을 보면 약 90%가 면책 결정을 받지만, 나머지 10%는 면책불허가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간 빚을 진 분들이 가장 수월합니다

첫 번째로 면책을 수월하게 받는 유형은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된 분들**입니다. 10년, 심지어 20년 전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온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사나 파산관재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서류 두 개가 들어왔는데:

• A씨: 10-20년 전에 생긴 오래된 채무
• B씨: 최근에 카드 발급받고 대출도 막 받은 상태

어떤 서류를 더 깐깐하게 볼까요? 당연히 B씨 서류겠죠. A씨의 경우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워진 경우

두 번째는 **불가피한 사유**로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입니다:

• 중대 질병: 암, 뇌졸중 등으로 실직한 경우
• 교통사고: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갑작스런 실직: 회사 부도, 구조조정 등
• 사업 폐업: 경기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

이런 분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용도입니다. 사업자금, 재료구입비, 직원 인건비, 세금 공과금 등 건전한 지출 패턴을 보이죠.

고령자와 장기 실직자도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연령과 경제활동 능력**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연령층
• 장기 실직자: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 신체적 제약: 건강상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파산 면책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생계형 채무도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생계형 채무**입니다. "월급 300만원 받으니까 개인파산 안 된다"는 잘못된 상담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서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

• 미성년 자녀 다수: 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큰 경우
• 부모님 부양: 노부모 생활비, 의료비 지출
• 가족 중 환자: 지속적인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 가족: 특별한 돌봄이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이런 분들의 통장 내역을 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생활비로 모두 나가고, 남는 돈이 없어서 엉뚱한 곳에 쓸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면책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결국 개인파산 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발생의 정당성**과 **상환 능력의 한계**입니다:

• 정당한 사유: 도박, 투기가 아닌 생계나 사업상 불가피한 채무
• 성실한 노력: 장기간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흔적
• 현실적 한계: 앞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
• 반성과 각성: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월급 받으니까 안 된다", "젊으니까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