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방치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이유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샌가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뭐"라고 생각하며 방치했다가 세무조사에서 큰 코를 다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항목 중 하나이며, 한 번 문제가 되면 5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가지급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에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요 주주, 친족 등
• 업무 무관성: 회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대여금이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6가지 주요 원인

가지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들:

• 회계상 실수: 중소기업 특성상 회계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
• 세금 회피 목적: 상여나 배당 시 최대 49.5% 세율을 피하려는 시도
• 회수 불가능한 대여: 직원이나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 해외 투자 실패: 관계사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 불법 체류자 급여: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임금
• 개인 투자 자금: 회사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후 손실

가지급금의 치명적인 문제점들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회계상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을 숨기는 일반적인 방법들:

• 자산계정 전환: 외상매출금, 선급금 등으로 위장
• 부채계정 상계: 연말에 외상매입금으로 상계 후 연초에 부활

이중과세의 위험성

가지급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과세**입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 (세법상 수익으로 인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법상 비용 불인정
• 상여처분: 소득세 추가 부과 (개인에게 상여로 간주)

신용평가와 승계에도 악영향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 신용평가 하락: 은행 대출 심사 시 부정적 요소
• 가업승계 특례 배제: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특례 적용 불가

가지급금 해결하는 5가지 전략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1. 전기오류수정 활용**

• GAP, IFRS 회계기준의 전기오류수정 규정 활용
• 회계상 실수나 오류는 최대한 빨리 수정

**2. 대손처리 적극 활용**

• 거래처나 직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적극 입증
• 회수 불가능한 돈은 대손으로 인정받아야 함

**3. 현물출자 방식**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법인 자산으로 현물출자
• 개인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전환하여 가지급금 해소

**4. 특허권 활용**

• 개인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 또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 + 근로소득세 약 20.9% = 세부담 대폭 경감

**5. 자기주식 활용**

•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매입대금으로 처리
• 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27.5% (일반 소득세 49.5%보다 약 22% 낮음)
• 배우자 증여 시 6억까지 증여세 공제 활용 가능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가지급금은 발생 후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확한 회계처리: 업무관련성 명확히 구분
• 적법한 자금 인출: 상여나 배당을 통한 합법적 방법 활용
• 전문가 상담: 큰 금액 지출 전 세무사와 상의
• 정기적 점검: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로 조기 발견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세무조사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큰 세금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