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 채무자가 알아야 할 진실

회사원 박씨는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메우려다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들었습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자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도박빚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라는 글을 보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박 관련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도박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채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 실무에서 이미 확립된 내용입니다.

파산 절차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 파산: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 가능)
• 개인회생: 도박 관련 기각 사유 없음

그럼 왜 기각당했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실제로 도박채무자가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박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성실하지 못한 신청: 통장 거래내역 소명 불충분
• 제도 악용: 개인회생 목적으로 고의 도박한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법원에서 도박 관련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성실하지 못한 신청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도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최근 3개월 이내 도박을 했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최근 채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변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 5년간 변제 가능 금액이 5천만원 → 청산가치 5천만원까지 추가
• 5년간 변제 가능 금액이 1억원 → 청산가치 1억원까지 추가

청산가치 추가의 실제 의미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요구하는 도박금액의 청산가치 추가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기존 청산가치: 5천만원
• 도박 사용 금액: 5천만원
• 총 청산가치: 1억원
• 5년간 변제 가능액: 7천만원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니까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천만원만 변제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관례의 한계

현재 법원이 도박금액을 청산가치에 추가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도박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도박채무나 사행성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채무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상담하는 곳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빚은 무조건 기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함
• "3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근거 없는 조언
• 도박 관련 소명 작업에 미숙함

반면 전문성 있는 사무실은 법원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박 관련 거래내역에 대한 충실한 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박채무도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