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파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전에 거주하는 김씨는 30대 아들이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실어증과 구음장애,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시력까지 계속 악화되면서 완치 불가능한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 경제활동은 중단되었고, 지속적인 의료비와 재활치료비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절망 끝에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던 김씨,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성인 자녀의 장애도 부양 사유로 인정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의 간병비나 의료비도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성인 자녀의 간병비도 부양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완치 불가능한 장애나 질병: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 경제활동 불가능: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경우
• 가족 전체 생계 지장: 간병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활동이 제약받는 상황
• 지속적 의료비 지출: 병원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의 정기적 지출

과거 파산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한 번 파산하면 다시는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장애, 질병, 실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시간 경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채무 발생
• 개인회생 선택: 파산 대신 변제를 통한 재건 의지 표명

법원에서는 파산과 개인회생을 별개의 제도로 보기 때문에,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 관련 채무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

법원에서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채무 상황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더 관대한 변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병 환자 가족이 주의해야 할 점들

장애나 희귀병 관련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진 소견서: 완치 불가능성과 지속적 치료 필요성 명시
• 의료비 영수증: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의료비 내역
• 간병 일지: 24시간 돌봄이나 간병 현황 기록
• 소득 감소 증명: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입증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채무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적 편견 최소화: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 신용회복 기간 단축: 변제 완료 후 빠른 신용회복 가능
• 정신적 부담 감소: 일부라도 갚는다는 의지 표현
• 가족 관계 개선: 책임감 있는 해결 방법으로 인식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

장애나 희귀병 관련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복잡한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협조, 정확한 서류 준비,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회적 배려와 법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한 고통에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과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