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변호사 선택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제조업체 대표인 박씨는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확실해 보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가야 하나, 법원에 가야 하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하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판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과 소송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심판: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 자체의 유효성 판단
• 소송: 권리 침해나 손해배상 등 권리 활용 문제 해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자체와 관련된 분쟁은 다음과 같은 3심제로 진행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허권 침해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지식재산권 자체가 아닌 침해 행위를 문제 삼을 때입니다:

• 특허권 침해죄: 타인이 특허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 상표권 침해죄: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
• 디자인권 침해죄: 등록디자인을 도용한 경우

이런 침해 행위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고, 변리사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서 하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이것 역시 권리 자체의 유효성 문제가 아닌 권리 활용 문제이므로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배상
• 정신적 피해 배상: 무형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가처분 신청: 침해 행위 즉시 중단 명령

이 경우에도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별한 절차

지식재산권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일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일반 소송: 여러 번에 걸쳐 기일 진행
• 지식재산권 소송: 원칙적으로 1회 기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일 전에 양측이 여러 번 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지식재산권 소송의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부터 첫 기일까지: 6개월~1년
• 전체 소송 기간: 최소 7-8개월, 보통 1년 이상

소송이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이 많을수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에서는 무엇을 하나

지식재산권 소송의 기일은 매우 특별합니다. 판사 앞에서 실제 물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허 소송: 실제 시제품을 법원에 가져와 시연
• 디자인 소송: 물품을 직접 비교하며 유사성 설명
• 상표 소송: 시각적 자료로 혼동 가능성 입증

변호사나 변리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판사를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전문가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리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의 권리 자체 다툼
• 변호사: 형사고발, 민사소송, 가처분 등 침해 구제

실제로는 한 사건에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준비사항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명확한 권리 범위: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
•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입증할 자료
• 손해 산정: 구체적인 피해액 계산
• 기술적 분석: 전문가의 기술 감정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침해를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