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개인회생 실무에서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씨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김씨는 주식투자를 시작으로 비트코인까지 손을 댔지만, 결국 하락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다른 사람은 한 달 만에 끝났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보정권고는 누구나 받게 되는 걸까요?

누구나 받게 되는 3가지 필수 보정권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마다 다른 보정권고도 있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는 보정권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채무자라도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하며, 각각에 대해 30만원 이상(사건에 따라 100만원 이상)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위험한 지출들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지출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 친인척 증여: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준 경우
• 친인척 대여: 가족이나 친척에게 빌려준 경우
• 도박 사용: 카지노, 경마, 복권 등 도박성 지출
• 사치성 지출: 과도한 유흥비, 명품 구매 등
• 사용처 불분명: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지출
• 현금 출금: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금 인출

위 예시처럼 청산가치가 7,200만원이 되면 36개월로 나누어 월 200만원씩 변제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한 달 만에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

앞서 언급한 김씨 사례처럼 빠르게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생계비 공제 기준과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실수령액 - 생계비 - 추가 인정 사유

• 1인 생계비: 약 135-145만원 (물가상승 반영)
• 가족 1명 추가: 약 40-50만원씩 추가 공제
• 특별 사정: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고려

미혼자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특별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적어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 그만큼 절차도 단순해집니다.

투자 실패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투자 손실 증빙: 거래내역서로 실제 손실임을 입증
• 대출 자금 추적: 투자 목적 대출의 사용처 명확히 소명
• 현금 거래 최소화: 모든 거래를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 가족 증여 주의: 투자 실패 후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은 위험

보정권고 대응 전략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신속한 대응: 법원 지정 기한 내 반드시 제출
• 상세한 소명: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설명
• 증빙 자료: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첨부
• 일관성 유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 금지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준비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투명한 자금관리: 신청 전 최소 6개월간 투명한 거래
• 증빙자료 보관: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준비
• 가족 협조: 가족 명의 거래나 증여 최소화
• 전문가 상담: 경험 있는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의 소통 과정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태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히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라면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