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고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빚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회생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양육비, 누락된 채권, 세금 등 중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장래 양육비: 앞으로 계속 줘야 하는 양육비는 회생계획에 넣지 않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
• 과거 양육비: 지금까지 주지 못한 양육비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
• 미변제 양육비: 회생절차에서 다 갚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나중에 별도로 변제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 목록 작성입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완벽한 목록 작성: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포함
• 철저한 확인: 신용정보, 통장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자료 검토
• 각오 필요: 혹시 빠뜨린 것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 변제할 각오

세금은 정말 하나도 탕감되지 않나요

세금 부분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으며, 면책을 받아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 세금: 회생계획에 포함할 수 없으며 별도 변제
• 회생 개시 결정 이전 체납 세금: 회생계획에 포함하여 일정 기간 내 변제

체납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의미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체납 세금이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처리 과정:

• 회생계획안 작성: 체납 세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는 계획 수립
• 변제 기간: 보통 전체 변제기간(36개월)의 2/3 이내(24개월)에 세금 완납
• 자동 처리: 매달 법원에 돈만 납부하면 법원이 알아서 세금 변제
• 나머지 기간: 세금 완납 후 일반 채권 변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세금과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이들 역시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의 규모에 따라 회생계획 수립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면책되지 않는 채무 파악: 양육비, 세금, 보험료 등의 규모 확인
• 완전한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포함
• 변제 능력 검토: 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과 총 변제 기간
• 우선 변제 채무: 세금 등 우선 변제해야 할 채무의 변제 계획
• 생계비 계산: 양육비 등 추가 생계비 고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 재구조화 과정입니다.

• 복잡한 법률 관계: 채무별로 다른 처리 방식과 우선순위
• 정확한 계산: 변제 능력과 기간을 고려한 현실적 계획
• 서류 작성: 법원 기준에 맞는 정확한 서류 준비
• 위험 요소 파악: 누락 가능한 채권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빚이 줄어든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