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최악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최악의 사례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증인이 먼저 모텔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 "스킨십을 하자고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의 올바른 출발점

증인신문의 시작점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 분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해나가야 합니다.

진술 모순점 파악의 구체적 방법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의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조사에서는 "오후 7시경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오후 9시경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변화들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 분석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작업입니다.

• CCTV 영상: 피해자가 말한 동선과 실제 CCTV 기록 비교
• 통화기록: 사건 전후 통화 시간과 피해자 진술 대조
• 카드사용 내역: 결제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
• 목격자 진술: 제3자가 목격한 내용과 피해자 진술 비교

효과적인 질문 기법

직접적으로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면 피해자도 "아, 사실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혼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선변호사의 한계와 전문성의 필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신문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해내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증인신문을 위한 체크리스트

증인신문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피해자의 모든 진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 진술 간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가
•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지점을 확인했는가
• 질문 순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는가
• 예상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을 준비했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 자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며, 감정적 접근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증인신문의 목적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