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을 거쳐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만 끝나면 다 끝난 줄 아시는데, 사실 형사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형사절차를 이해하면 왜 시간이 촉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한 번 조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별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보낸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자 통보 시스템입니다:

• 송치 통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문자
• 접수 통보: 검찰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 담당검사 배정: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문자

이 문자들은 실시간이 아닌 사후 통보입니다. 담당 검사 배정 문자를 받고 연락했더니 "이미 지난주에 법원에 넘겼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즉시 해야 할 5가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벌 단계별 대응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범죄는 성립하지만 검사가 처벌하지 않는 것 (가장 좋음)
• 약식명령 벌금: 간단한 절차로 벌금형 (두 번째로 좋음)
• 정식재판 벌금: 재판을 거쳐 벌금형
•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 실형: 실제 감옥에 가는 것 (가장 나쁨)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든 준비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어난 절차상 문제사례들

사례 1: 변호사도 절차를 몰랐던 경우

어떤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반성문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검사 배정 문자를 받고 연락했더니 이미 사건이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듣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례 2: 경찰의 약속 불이행

경찰에게 "자료 제출할 것이 있으니 검찰에 보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승낙했지만 약속과 달리 그 사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뒤늦게 제출한 자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직접 검찰에 제출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례 3: 접수 과정의 문제

제때 의견서를 접수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못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내부 접수 절차와 담당자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피의자만 손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와 기준

"경찰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상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가 없어도 상관없다
• 선임할 거라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라
• 선임을 늦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

수사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뒤에 선임된 변호사는 앞서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임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경찰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으셨나요?
•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확보하셨나요?
• 사건 보류 요청을 하셨나요?
•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사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 있나요?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