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중에 한 말이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협박죄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협박죄는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단순히 말로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크게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입니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집에 불 지르겠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포심 유발은 그 말이나 행동이 일반인 기준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벌할 거야"라고 말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집안 3대가 망할 거야" 같은 막연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집에 불 지르겠다", "칼로 찌르겠다"는 본인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협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욕설은 협박죄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경우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한국어로만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 협박의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지 못했으므로 협박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협박이 됩니다

협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유리컵을 들고 던질 듯이 다가가는 행위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으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면 특수협박죄가 쉽게 인정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목적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박은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협박: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만 말한 경우입니다. 협박죄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특수 협박: 연필이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릴 거야"라고 한 경우입니다.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공갈: "돈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처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공갈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며, 요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강요: "빵 사오지 않으면 목 찔러버릴 거야"처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강요죄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인터넷 협박은 더 복잡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한 협박 사건이 많습니다.

"이 사진 인터넷에 풀겠다", "너 유포하겠다"는 말 자체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달라"는 요구가 더해지면 공갈죄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이걸 SNS에 올리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 강요죄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강요: 5년 이하 징역

빠른 대처가 결과를 바꿉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 공갈, 강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협박이나 강요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어떤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즉흥적인 대응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내뱉은 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