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고소 당했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상표권 관련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상표권 침해'라는 무서운 단어가 날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고소와 가짜 협박, 어떻게 구별할까?

상표권 관련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100만원 내라", "300만원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돈을 목적으로 한 협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권리자라면 대부분 차근차근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만약 정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절대 즉시 출석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상품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판매 경로와 등록 과정을 세세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상표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내가 일부러 남의 상표를 도용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실수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공급업체에서 받은 상품 정보를 그대로 등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공급업체에서 받은 엑셀 파일, 상품 등록 과정의 스크린샷, 그리고 자동 등록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한 온라인 판매자는 공급업체에서 받은 상품을 자동 등록 시스템으로 올렸다가 상표권 문제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공급업체 계약서와 상품 제공 내역
• 자동 등록 시스템 사용 증명 자료
• 문제 인지 후 즉시 판매 중단한 기록
•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 노력 증명

결과적으로 이 판매자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명백히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했거나,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판매를 지속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상표 검색을 해보고, 의심스러운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공급업체에서 받은 상품 정보라도 맹신하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의 수고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