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대사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1966년 한 판결이 바꾼 형사 절차

미란다 원칙의 시작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전 세계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형사 소송법 개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권리고지 확인서에 담긴 세 가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록되며 피의자가 서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지 없이 진술이 이뤄진다면 그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말

경찰이 체포 시 고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집약체입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 변호인 조력권: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권리

단순히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 전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법으로 명문화된 필수 절차

우리나라는 미란다 원칙이 헌법과 형사 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피의자 스스로 이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의 조언 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법

미란다 원칙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체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속 한 문장이 실제로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적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