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걸렸거나, 카페에서 자리 비운 사이 남의 이어폰을 가져갔다가 신고당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적다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절도죄 유형별 기본 형량

법원은 절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기본 형량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훔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상습절도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매치기나 날치기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서 물건을 훔치는 휴대품절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훔치는 침입절도는 주거침입죄와 함께 처벌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친구랑 같이 훔쳤는데 특수절도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절도 행위를 하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공모가 인정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예상치 못하게 물건을 훔쳤고 본인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CCTV에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면 경찰은 일단 모든 일행을 특수절도로 입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 돌려줬는데도 절도죄예요

카페에서 옆 자리 사람의 이어폰을 가져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바로 돌려준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네, 성립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절도 행위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서 절도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순간 기수에 이릅니다. 물건 소유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물건을 돌려줬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훔치려는 순간에 들켜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절도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단순히 물건 근처에 다가가거나 탐색하는 행위만으로는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과거에 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일반 절도 형량의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더라도 절도 행위가 반복되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을 훔친 경우라도 전과가 있다면 법정 구속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 초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
• 재범: 집행유예나 실형 위험
• 상습범: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절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절도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상담 센터 등록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실제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훔친 물건의 가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 과정에서 다른 물건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소액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량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건도 벌금형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합의만큼 확실한 감경 요소는 없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중하지 않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재판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 효과는 줄어들고, 피해자도 감정이 격해져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절도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특수절도로 입건된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 합의 협상: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
• 조사 동석: 불리한 진술 방지
• 감경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증명
• 법정 변론: 최대한 가벼운 처벌 도출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고 법정에 갔다가 법정 구속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도죄는 순간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면 충분히 선처받을 여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절도죄로 입건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