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 받았을 때 절대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히 지인들에게 투자처를 소개해준 것뿐인데 갑자기 유사수신 혐의자가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역할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 운영자 (주범)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획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모집책

지인들에게 투자처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라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핵심은 본인이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수신, 생각보다 쉽게 걸립니다

유사수신 혐의는 투자 사기보다 입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 같은 말만 해도 유사수신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 설명회나 SNS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나중에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한 말이라도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 가장 위험한 이유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모집책입니다. 주범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피해자도 아닌 애매한 중간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정말 몰랐는데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도 피해자가 많으면 징역형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조사받으러 가면 안 되는 이유

특히 모집책의 경우, 혼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 복잡한 사실관계 - 투자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움
• 법률 용어 혼동 - 조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
• 감정적 대응 - 억울함이나 죄책감으로 인한 실수
• 증거 자료 부족 -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 준비 미흡

현명한 대응 전략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정확한 상황 파악

본인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수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2단계: 증거 자료 수집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특히 본인도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3단계: 전략 수립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모든 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이미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책의 경우, 본인도 지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되, 법적 책임과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특히 모집책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