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렸다는 누명 쓰셨나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금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거든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단순 횡령보다 2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벌이 무거울까요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회사로부터 재무를 관리하는 신뢰를 받은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 때문이죠.

게다가 횡령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50억 이상 횡령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금횡령 혐의를 받으면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죄 받으려면 이것부터 증명하세요

공금을 사용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불법영득의사란 쉽게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를 뜻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이유로 돈을 사용한 거라면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거들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무혐의 받은 사례도 있나요

실제로 사내 이사 직책에 있던 분이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회사와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였고, 단지 서류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소명하고, 의미있는 자료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한 게 주효했던 거죠.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횡령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유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아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기소되고 나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법원은 이미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죄 추정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수사 초기: 증거 제출로 무혐의 가능성 높음
• 기소 이후: 무죄 입증 난이도 급상승
• 1심 유죄: 항소심에서도 번복 어려움

그래서 조사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며칠만 지체해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도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 회사 내부 규정: 해당 지출이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확인
• 사전 협의 자료: 상사나 대표와 주고받은 메일, 메신저 대화
• 업무 연관성: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다는 증빙
• 관행 증명: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했다는 자료
• 변제 의사: 돌려주려고 했다는 증거 (계획서, 대화 내역)

이런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제출하면 효과적이죠.

공금횡령 혐의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더더욱 빨리 대응해야 하고요.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걸 제대로 입증하기만 하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