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져간 게 횡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위탁관계 여부를 제대로 다투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서 위탁관계를 부인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령죄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대표적이죠.
횡령죄 처벌 수위
단순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특경법: 무기징역까지 가능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2배 무겁게 처벌받고, 5억원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탁관계가 핵심입니다
남의 물건 가져갔다고 다 횡령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보관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위탁관계란 위탁에 의해 보관된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탁관계는 꼭 계약서로 이루어진 위임계약일 필요 없이,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금 착오로 우연히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서 쓴 경우에도 신의칙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서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탁관계를 꽤 넓게 보는 거죠.
근데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위탁관계를 무조건 넓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위법한 내용의 위탁관계는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 불법 동업 자금: 위탁관계 인정 안 됨
- 불법 비자금: 횡령죄 대상 아님
- 실질적 위탁관계 없는 경우: 겉으로만 보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래서 얼핏 보면 위탁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따져보면 실질적인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짚어내느냐가 실력 있는 변호사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위탁관계 부인 가능한 경우
실제 무죄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의뢰인이 A회사에 물품 구매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거래를 소개했고, 수수료는 아직 정산 전이었어요.
근데 구매자 중 일부가 A회사가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은 그 돈 중 일부를 회사로 넘기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거죠.
대법원까지 간 무죄 확정 사례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고, 회사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기소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왔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은 단지 구매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 했을 뿐, A회사와 위탁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의뢰인이 가로챈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도 함께 다퉜습니다.
고소인과 증인 신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증언들을 끌어냈고,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사건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고, 고소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피해 변제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사건이었죠.
증인신문이 승패를 가릅니다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고소인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증언들을 이끌어냈거든요. 이게 결국 재판부가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 위탁관계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 실제 횡령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증인신문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아쉬운 점은 의뢰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 조사는 물론 기소된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첫 공판기일을 다녀오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변호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했다면 아예 재판으로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힘든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었겠죠.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수사 단계에서 위탁관계 부인 논리를 제대로 펼치면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후에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아무튼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위탁관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로 조사받거나 기소됐을 때, 실제로 돈을 가져간 게 사실이라면 대부분 유죄라고 생각하고 합의나 선처만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위탁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횡령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법리적 쟁점이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위탁관계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유죄 확정되면 인생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이라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니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돈 가져간 게 사실이니까 유죄"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위탁관계 여부부터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무죄 받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