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역고소는 안 되나요
억울한 고소를 받아서 수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매번 비슷합니다. "어렵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무고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거의 안 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무고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했으니까 무고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어야 하고, 본인이 그게 허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두 번째 요건입니다. 허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후 성관계가 있었는데, 다음날 잠에서 깬 여성이 어제 일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남성을 고소합니다.
나중에 CCTV나 증거들을 보니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나는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고일까요, 아닐까요? 판단이 정말 애매합니다.
경찰이 무고를 알면서도 수사 안 하는 이유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무고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최초에 고소를 받은 경찰입니다. 고소장 받고, 양측 조사하고, 증거 살펴보면서 "아 이거 완전 거짓말이네"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고소인을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해야 맞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거짓으로 고소한 거 맞아요"라고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왜 무고죄 수사 안 하냐고 물어보면 예외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경제팀 가서 고소하세요."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나몰라라
길거리에서 누가 폭행당하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저는 교통경찰이라 관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고와 위증은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경제팀 가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첫째, 최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아닌 다른 수사관이 맡게 되면 무고라는 확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남이 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꼴이라 의지도 떨어집니다.
둘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혐의없음 처분받을 때까지 이미 수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거기서 또 고소한다는 건 에너지도 없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멘탈적으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셋째,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상처받을 바에야 그냥 삭히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인 걸 알았다는 증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위라는 인식"입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 것과 고소한 사람이 그게 거짓인 줄 알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 한 대도 안 맞았는데 20대 맞았다고 하면 무고 가능성 높음
- 한두 대 맞았는데 수십 대 맞았다고 하면 무고 될 수도 있음
- 다섯 대 맞았는데 열 대 맞았다고 하면 사실의 과장일 뿐 무고 아닐 수도 있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성범죄든 재산범죄든 무고죄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도 포기한 사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의뢰인의 무고죄 사건을 맡았습니다. 녹취파일만 50개, 하나당 80분짜리를 다 들어보고 검토했습니다. 고소장 버전이 6까지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거 무고죄 안 될 것 같다"였습니다. 오히려 무고의 무고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착수금 반만 돌려주고 사건 진행 안 하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첫째,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허위인 걸 알았다는 고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지 문제입니다. 경찰은 관할 아니라고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 자제 방침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고, 판사는 서류로만 보니까 판단이 무뎌집니다.
셋째, 피해자의 현실적 한계입니다. 이미 지친 상태에서 또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처벌 가능성도 낮고, 비용도 부담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 자가진단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고죄 처벌이 어렵다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백히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했고, 금전적 목적이 드러나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혐의없음 처분받자마자 바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의지도 꺾입니다.
- 최초 수사 기록 전부 확보하기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정리하기
- 허위인 줄 알았다는 정황 증거 모으기
- 금전 요구나 협박 메시지 보관하기
혼자 하기보다는 무고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중에서도 무고죄를 꼼꼼히 다뤄본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무고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록 검토만 수십 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현실적으로 무고죄 처벌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 고소로 고통받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전문가와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위 고소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가 난발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