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소송 걸렸을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디자인을 도용당했거나 특허를 무단 사용당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변리사를 찾아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소송, 뭐가 다를까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심판과 소송의 차이입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와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리 자체가 아닌 다른 문제들은 일반 법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 침해를 당하면 무조건 특허심판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은 어디서 할까

뉴스에서 "특허권 침해로 수억원 배상 판결"이라는 소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심판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민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특허권 소송의 진행 과정은 일반 소송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일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장 제출부터 첫 기일까지

먼저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청구 취지: 법원이나 심판원에서 결정받고 싶은 사항
• 청구 원인: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해서 반박하게 되고, 이후 양측이 여러 차례 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일 당일의 모습

드디어 기일이 잡히면 양측은 법원에 출석해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준비해 판사 앞에서 주장을 펼칩니다.

판사는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일이 끝나면 양측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마침내 판사가 최종 기한을 정해줍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

지식재산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7-8개월 이상은 각오해야 하고,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소송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특허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해도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특허권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 ▪ 침해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나 기능
• ▪ 침해자의 제조·판매 규모
• ▪ 시장에서의 피해 정도
• ▪ 특허권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협상 가능성 검토

소송보다는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팁

특허권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잘못된 전략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