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 찾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기죄로 고소하자"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빌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안 갚는 것과 사기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안 갚았으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죄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사기죄는 형사 문제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은 돈을 받는 것이 목표이지만,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핵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걸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라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변제사기와 용도사기

대여금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망행위 판단의 핵심 시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까

사기죄의 성립은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변제사기의 경우

• ▪ 당시의 통장 내역으로 재력 상태 확인
• ▪ 신용등급이나 부채 현황
• ▪ 실제 수입이나 사업 상황
• ▪ 다른 채무 현황

용도사기의 경우

• ▪ 차용증에 기재된 용도
• ▪ 당시 대화 내용 녹음
• ▪ 상황을 아는 지인의 증언
• ▪ 메신저 대화 내역
• ▪ 실제 돈의 사용처 확인

고소당한 입장에서의 대응법

반대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제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력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

처음 고지한 용도와 실제 사용한 용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합당한 절차와 판단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사기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

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 민사소송이 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의 재산이 빚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없는 경우
• ▪ 심리적 압박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끌어내고자 하는 경우
• ▪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사기죄 변호사 선택할 때 주의사항

사기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사건에 속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크고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승소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섣부른 고소로 인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