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걸렸을 때 돈 갚아도 소용없는 이유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횡령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돈만 갚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횡령죄는 그렇게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은 피해를 모두 배상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관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물을 맡겨받은 사람이어야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3가지 유형

횡령죄는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업무상횡령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업무상횡령이 단순횡령보다 2배 가까이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임직원, 금융기관 직원, 각종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성상 더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를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횡령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횡령죄의 처벌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중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도 처벌받는 이유

횡령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방추죄라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돈을 갚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배상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업무상횡령

최근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된 업무상횡령 사건들을 보면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피해 금액을 일부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횡령죄에 연루됐을 때 대응 방법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 ▪ 피해 배상을 최우선으로 고려
•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빠른 배상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 ▪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지
• ▪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지
• ▪ 가해자의 배상 능력과 의지
• ▪ 합의 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

예방이 최선의 방법

업무상횡령은 한 번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업무상 재물에 손을 대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