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사무소 꼭 찾아야 하는 7가지 상황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사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변호사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당신의 무죄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이들은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수사기관은 그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절대 변호사가 필요한 7가지 상황

1.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정말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무죄인데도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무죄를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2. 성범죄 관련 사건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별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 디지털 성범죄
• ▪ 강간, 강간미수
• ▪ 기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유사 성범죄 (주거침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 요소가 있는 범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아동학대 혐의 (친부모가 아닌 경우)

친부모가 아닌데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 계부, 계모, 양부, 양모
•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 ▪ 학원 강사, 과외 교사
• ▪ 초중고 교사
• ▪ 기타 아동 보육 관련자

친부모의 경우에도 아이가 심하게 다쳤거나 분리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공직자나 교사인 경우

사안이 가벼워도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6. 중상해나 치사 사건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이라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 폭행이나 상해로 전치 4주 이상
• ▪ 과실치상 (상대가 심하게 다친 경우)
• ▪ 과실치사 (상대가 사망한 경우)
• ▪ 교통사고 중상해나 사망 사고

7. 상습범이나 특수범죄

가벼운 범죄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모든 형사사건에 변고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
• ▪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수준의 사안
• ▪ 단순한 폭행이나 모욕 등 경미한 사안
•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

형사 법률사무소 선택 시 고려사항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위험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