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이고 있다면 사기전문변호사 선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돈을 떼이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기로 고소해야겠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합니다. 사실 이 선택이야말로 사기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형사고소가 더 어려운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만 내면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기 고소는 일반적인 민사 채권 청구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수사관들도 "이건 민사 문제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뛰어넘을 만큼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재산 상황이 선택의 기준

민사와 형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있어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하다면 무조건 민사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형사고소가 잘 안 됩니다. 변제 능력이 있는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때부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다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가짜 신분이나 허위 정보로 접근
• ▪ 애초에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 ▪ 여러 명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 사용
•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이런 경우는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이므로 형사고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는 민사부터

사기 의심은 들지만 확실한 증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섣불리 형사고소를 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 변제 의사, 그리고 사기 의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나중에 형사고소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동시 진행을 고려하는 경우

이상적으로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시 진행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 ▪ 상대방이 도피할 위험이 높은 경우
• ▪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 ▪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상황
• ▪ 다른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

형사고소 시 반드시 주의할 점

형사고소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같은 내용으로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때는 민사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장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입증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이렇게 복잡한 판단을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거나 "형사고소만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는 것도 억울하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기회까지 놓치면 더 큰 손해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전략 수립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