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디자인권이란 무엇인가
디자인권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입니다. 예전에는 의장권이라고 불렸으며, 일상적인 생활용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는 유사한 디자인이 많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대응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 전형적인 내용증명 내용
"저희의 디자인권 제○○호(출원일: ○○년 ○월, 등록일: ○○년 ○월)를 귀하의 제품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 ○월 ○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침착하게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리고 연락 기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날짜를 넘긴다고 바로 경찰이 잡으러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1단계 디자인권 유효성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KIPRIS 검색 방법
1. KIPRIS 사이트 접속
2. 지식재산권 검색 → 디자인권 탭
3.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로 검색
4. 권리 상태 확인 (등록/소멸/포기/출원 등)
5. 권리자와 내용증명 발송자 일치 여부 확인
검색 결과에서 "등록"이라고 나와야 유효한 디자인권입니다. 만약 "소멸"이나 "포기"로 나온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권리가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출원"이라고 나온다면 아직 심사 중인 상태로, 나중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선행 디자인 조사
상대방의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디자인권이 정말 새로운 것인지입니다.
특허청의 디자인권 심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비슷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선행 디자인 조사 포인트
• 상대방 디자인권 출원일 확인
• 그 날짜 이전에 나온 유사한 제품 찾기
• 해외 제품이나 전시회 자료도 포함
• 인터넷, 카탈로그, 박람회 자료 등 활용
만약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던 디자인이었다면, 그 디자인권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제품 유사성 비교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선행 디자인도 없다면, 이제 실제 제품과 디자인권이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 기준은 "그 제품만의 독특한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주는 느낌이 비슷한지"인데, 매우 추상적입니다.
• 비교 방법 예시
티셔츠의 경우:
- 몸통이 직사각형, 목이 라운드, 팔이 나온 형태는 일반적
- 특별한 패턴, 독특한 절개선, 특이한 소매 디자인 등이 비교 대상
- 일반적인 형태는 제외하고 특징적인 부분만 비교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일반 사업자가 보는 관점과 법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손해배상 금액 계산
앞의 단계들을 검토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면,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보세요.
✅ 손해배상 계산 시 고려사항
•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순매출액
• 제품 제조 및 판매 비용
• 마케팅 비용 등 부대 비용
• 실제 순이익 규모
계산 결과 금액이 크다면 제대로 된 소송 준비를 해야 하고, 금액이 작다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즉시 판매 중단해야 하는 경우
- ▪ 명백히 유사해 보이는 경우
- ▪ 선행 디자인을 찾지 못한 경우
- ▪ 유사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고의적으로 계속 판매하면 형사책임이나 3배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질 수 있으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 ▪ 명백한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 ▪ 디자인권이 무효인 것이 확실한 경우
- ▪ 제품이 전혀 다른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반박하거나 특허청에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사항
만약 합의를 선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 금액에 대해서만 짧게 대화
• "사업이 어려워서..." 같은 구구절절한 설명 금지
• 잘못 말하면 형사책임까지 엮일 수 있음
•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음" 문구 필수
디자인권 침해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주장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