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막혔다면 이 4가지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나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4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건 1: 채무 한도 제한

첫 번째 조건은 채무 규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부 채무란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을 말하고,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대금, 개인 간 채무 등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2: 재신청 제한 기간

두 번째 조건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확한 면책 확정일을 확인해서 5년이 지났는지 체크해보세요.

조건 3: 가용 소득의 존재 (가장 중요)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가용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용 소득이란?

가용 소득은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원입니다. 적어도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도 증가하므로, 본인의 가구 구성에 맞는 생계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4: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네 번째 조건은 개인회생을 실제로 못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변제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이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갚는 것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서 도박에 모두 사용했다면 현재 손에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1억원이 아직 있다고 가정하고 변제금을 계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건별 대응 방법

조건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채무조정 (워크아웃)
• ▪ 개인파산 (채무가 너무 큰 경우)
• ▪ 시간이 지난 후 재신청 (5년 미경과 시)

조건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건 4로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

과거 대출 사용처가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소명
• ▪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에 짓눌린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4가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건 3과 4는 변제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