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끝난 후 며칠 뒤,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든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협박을 받으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신고 안 할게"라는 회유에 속지 마십시오.
가장 흔한 협박 패턴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네가 한 일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용히 넘어갈게"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억지로 사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의 사실 관계대로만 답변하십시오.
전화 통화 시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기억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십시오.
무엇보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중에 이것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3천만원 든다던데..." 식의 우회적 협박
요즘 교묘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성범죄 형량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변호사들이 3천만원은 줘야 한다던데"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것:
통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문자로 "지금 얘기하는 게 합의금을 말하는 거야?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야?" 같은 식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금전 요구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피해자가 무리하게 성범죄를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은 허위 고소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중에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 신고했다"는 말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벌써 신고했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십시오.
본인 명의로 접수된 고소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있다면 사건사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사건사고 증명서를 받으면 어떤 내용의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허위 협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현장 조사는 필수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보통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최대한 빨리 현장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
1차, 2차, 3차로 간 모든 장소를 순차 방문하십시오.
현장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사장님이나 종업원과 대화하십시오 (가능하면 녹음).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목격자를 파악하십시오.
특히 CCTV 보존 요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하려고 해서 CCTV 좀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면, 나중에 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 허가 받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CCTV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성범죄 변호사 상담 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
피해자와 만난 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십시오.
대화 내용, 스킨십, 행동 등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장소의 특징 등을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의 효과:
성범죄 변호사 상담 시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에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가 사전에 체크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상담 전에 1-2장 정도로 정리한 서류를 미리 보내면, 변호사가 상담 전에 미리 검토하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