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구성요건 모르면 당할 수 있는 함정들

배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판례가 가장 많고 복잡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임원이나 직원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복잡한 판례와 이론을 제쳐두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성요건 1: 타인의 사무처리자 (주체)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즉,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본질적이고 전형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와 자기 사무가 혼재된 경우

자기 사무와 타인의 사무가 섞여 있더라도, 보다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사무가 타인의 사무라면 배임죄 주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사무로 한정

타인의 사무가 재산상 사무에 한정되는지 일반적 사무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와 통설은 재산상 사무에 한정한다고 봅니다.

구성요건 2: 사무처리의 근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근거는 다양합니다.

• ▪ 법령에 근거: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의무
• ▪ 계약에 근거: 당사자 간의 약정
• ▪ 사실상 근거: 관습, 사무관리, 기타 사실상 위탁

대표적인 예외 사례

내연관계에서 집을 사주기로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므로 배임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구성요건 3: 배임행위 (임무위배)

배임행위란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임무위배행위는 신임관계에 반하는 배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성요건 4: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형법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의 고의

배임죄도 고의범이므로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범과 경합 관계

배임죄의 공범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제 배임을 하는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상황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횡령죄가 배임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배임죄와 관련해 자주 문의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판례가 매우 많고 복잡한 범죄입니다. 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다양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