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재판 단계에서만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없습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의 승부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에 가기 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3%의 무죄율에 기댈 필요가 없겠죠.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사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싶어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처벌 수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기회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게 되어 전력이 남게 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받는 태도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들어본 후 "이 사건은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작정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최소한 한 번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