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무 자문을 진작 받을걸..." 왜 모든 기업인들이 똑같은 후회를 할까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미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정관 작성의 위험한 착각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법인 설립할 때는 인터넷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다운받아 회사 이름만 바꿔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상황**
창업 초기에 공동창업자들이 동등한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믿으니까 별도 계약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지분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기존 창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의사결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관에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나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 양식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
- 주주 지분 양도 시 제한 조항
-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 주주 간 분쟁 해결 절차
- 회사 해산 시 재산 분배 방법
-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
- 투자 유치 시 기존 주주 보호 장치
두 번째 함정: 영업비밀 보호 소홀
직원이나 임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많이 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알고 있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만든 회사 제품이 팔리지 않거나,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계약의 적정 기간:** 10년, 20년이 아니라 1-2년이 현실적
•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필요
• **위반 시 대응 방안:** 경업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형사고발 등
세 번째 함정: 투자 유치 시 법률실사 대비 부족
회사가 성장해서 M&A를 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바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입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실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투자 협상이 진행되면서 투자사에서 회사의 법적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정관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과거 처리되지 않은 법적 이슈들이 드러나면서 투자 조건이 악화되거나 아예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회사의 상세한 정보를 모두 공개한 후라는 점입니다.
법률실사 성공을 위한 사전 준비
법률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한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 대비 체크리스트
- 비밀유지계약(NDA) 사전 체결
- 제공할 자료와 제공하지 않을 자료 구분
- 투자 금액 대비 적정 지분 비율 검토
- 신규 주주에게 줄 이사 선임권 협상
- 기존 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회사 운영 관련 모든 리스크 사전 점검
기업 자문의 핵심: 예방이 최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 **사전 예방:** 정관 검토, 계약서 작성, 법률실사 준비 등 (수백만원 수준)
• **사후 대응:** 소송비용, 손해배상, 사업 중단 손실 등 (수천만원~수억원 수준)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한 번의 법적 분쟁으로도 회사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기업 자문을 받아야 할까**
기업 자문은 회사 설립 단계부터 성장, 투자 유치, M&A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 자문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법적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사업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