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5대5 받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일 안 하고 가사노동만 했으니까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겠지?", "전업주부 10년이면 무조건 5대5 맞죠?" 이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들**
✗ "일을 안 했으니까 재산을 못 받는다"
✗ "내 명의 재산은 전부 내 것이다"
✗ "전업주부 10년이면 무조건 5대5다"
→ 모두 틀렸습니다!
상황 1: "내가 일 안 했으니까 재산 못 받죠?"
Q. 저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왔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상황 2: "내 명의 재산은 다 내 거 아닌가요?"
Q. 집도 예금도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줘야 하나요?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들:**
▶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
▶ 퇴직금 (아직 받지 않은 것도 포함)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상황 3: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Q.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혼인 전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경우
•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받은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재산 관리에 기여한 경우
• 상속받은 재산 규모가 전체 재산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
상황 4: "전업주부 10년이면 정말 5대5인가요?"
**"전업주부 10년 = 무조건 5대5"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을 모두 고려합니다
**케이스 1: 5대5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혼인 전 재산: 거의 없음
• 혼인 기간: 10년
• 현재 재산: 약 3억 (일반적인 직장 소득으로 형성)
• 상황: 한쪽은 직장생활, 한쪽은 전업주부로 아이 2명 양육
→ 이런 경우 5대5에 가까운 분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5대5가 어려운 경우**
• 혼인 전 재산: 한쪽 10억, 한쪽 1억
• 혼인 기간: 10년
• 현재 재산: 11억 (혼인 전 재산이 대부분)
• 상황: 한쪽은 전업주부
→ 이런 경우 5대5는 어렵습니다.
**케이스 3: 복잡한 경우**
• 혼인 전 재산: 각각 1억씩
• 혼인 기간: 10년
• 현재 재산: 100억 (사업으로 형성)
• 상황: 한쪽은 사업, 한쪽은 전업주부로 아이 2명 양육
→ 사업의 성격, 현금화 가능성, 가사노동의 사업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상황 5: "이혼 논의 중에 받은 상속도 분할대상인가요?"
Q. 이혼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이것도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 협의를 5년 이상 해왔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받은 상속재산도 분할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 6: "해외계좌나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상대방이 해외계좌에 돈을 숨겨뒀는데,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나요?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한 전략적 준비
**이혼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1**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 파악
2**증빙서류 수집** -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명재산 증거 등
3**기여도 입증자료** - 가사노동, 육아, 간병 등의 증거
4**상대방 재산 조사** - 숨겨진 재산이나 은닉 재산 파악
5**전문가 상담** -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