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보세요
"단순히 알바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대출받으려고 통장만 맡겼을 뿐인데 범죄자가 됐어요!"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경고**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대부분 처벌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 1: 알바하다가 연루된다면?
Q. 고수익 알바를 하려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근매체 양도의 법적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취득, 임대, 보관, 유통시킨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히 알바나 대출 목적이었어도 예외 없음
상황 2: 수금책으로 이용된다면?
Q. "단순히 서류 배달하는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이었어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흔한 수금책 모집 수법들:**
• "거래처에서 외상값 회수하는 단순한 일"
• "세무 관련 업무로 서류만 전달하면 됨"
• "부동산 업무로 계약금만 받아오면 됨"
•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업무로 위장 모집
상황 3: 가명 사용을 지시받는다면?
Q. 알바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공문서위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문서로 위장한 서류 전달
• **사문서위조:** 허위 계약서나 신분증명서 사용
• **사기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
상황 4: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될까?
Q.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무죄 가능성은 없을까요?
**법원이 고려하는 판단 기준들:**
▶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가 지급되는 단순 업무였는가?
▶ **회사의 정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가?
▶ **피해자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 **사회적 거래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는가?
▶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상황 5: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일까?
Q.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걸었어요.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의 현실**
•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보통 수천만원~수억원 규모
• 공범으로 인정되면 **전체 피해액에 대한 연대책임**
• 형사 무죄를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
• 형사 유죄 시 민사에서 변론하기 어려워짐
성공 사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실제 무죄 사례**
• **의뢰인:** 전역 직후 사회 경험이 없던 20대 초반
• **상황:**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업무 알바 지원
• **업무:** 처음에는 실제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등 정상 업무
• **문제:** 이후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오는 업무로 변경
• **대응:**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 경찰 단계부터 적극 변론
• **결과:** 1심 무죄, 검찰 항소 후에도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연루 시 대응 전략**
**단계별 대응 방법:**
1**즉시 전문 변호사 선임** -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 시작
2**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 - 구체적 상황과 증거 제시
3**경찰 단계부터 변론서 제출** - 수사 방향 자체를 바꾸려 노력
4**기소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 - 1심에서 무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기
5**민사소송까지 대비** - 형사 무죄가 민사소송 방어의 핵심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