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상담만큼은 받아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과, 외과, 안과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에게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변호사 자격을 인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변호사"**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변호사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을 가진 학교폭력 변호사는 극소수라고 알려져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블로그와 홈페이지 확인 변호사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해 보세요. 단순한 광고성 글들로 도배되어 있다면 전문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글들이 있다면 신뢰할 만합니다.
2. 직접 상담 받기 네이버 예약이나 직접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을 잡고, 실제로 만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달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만큼 서로의 '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무장 변호사 주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없고 사무장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출석통보서: 사안의 개요가 명확히 나와 있어 변호사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사본: 초기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메모: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처음인 경우가 많으니 미리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두세요.
사건 경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면 상담이 원활해집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일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승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이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이 더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조차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나중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겁이 나서 인정해야 할 부분도 부인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내 사건에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