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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해야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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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혐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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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수집
업무 처리 관련 모든 문서, 이메일, 메모 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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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사안의 법적 성격과 방어 전략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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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준비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해명 자료 작성
⚠️ 절대 피해야 할 실수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횡설수설하게 되고, 여러 번 조사 과정에서 앞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되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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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업무 실수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4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가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가 가능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4가지 구성요건
첫 번째: 타인 사무 처리자
다른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
고용관계, 법률, 관습에 의해 발생하는 신임관계
반복적,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자 신분
두 번째: 임무 위배 행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 위반
고의적인 업무 방해나 태만
세 번째: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나 장래 이익의 상실
재산상 위험 발생도 포함 (잠재적 손해)
실제 손해 발생이 핵심 쟁점
네 번째: 가해자 또는 제3자의 이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 취득
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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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은 이득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5억 원 이상 시 특가법 적용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득 규모별 처벌 수위
기본형 (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 적용 시: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 50억 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 50억 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 (실제 선고형):
• 1억 원 미만: 징역 4월 ~ 1년 4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징역 1년 ~ 3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 5년
• 1억 원 미만: 징역 4월 ~ 1년 4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징역 1년 ~ 3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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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구성요건 분석을 통해 무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것이 승패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분석
사건 개요: 고객 모집 업무 담당자가 경쟁사에 고객을 소개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