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디자인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이 정말 유효한지, 침해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은 얼마나 될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이해**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여러 무효 사유가 존재합니다.
상황 1: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
Q.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과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선행 디자인 조사 체크리스트**
✔️ **인터넷 검색** - 포털사이트, 쇼핑몰, 해외 사이트 등에서 유사 디자인 검색
✔️ **잡지 및 카탈로그** - 인쇄매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 조사
✔️ **전시회 및 박람회** - 공개 전시된 제품이나 디자인 확인
✔️ **해외 공개 자료** -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 조사
✔️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 선등록된 유사 디자인 검색
상황 2: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조합한 것이라면?
Q. 상대방 디자인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여러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되나요?
**창작성 부정 전략**
검토 기준:
• 해당 분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인가
• 기존 디자인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한가
• 특별한 미적 특징이나 창작적 요소가 있는가
• 디자인 개발에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했는가
상황 3: 재고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현재 창고에 해당 제품이 많이 있어요.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고 관련 위험요소
• **폐기 명령:** 법원이 침해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음
• **판매 금지:**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재고 가치만큼 손해로 계산될 가능성
• **형사 처벌:**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위험
상황 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Q.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이 상당한데, 모든 이익을 배상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계산 방식**
기여도 분석이 핵심:
• **의류:** 디자인 기여도 보통 10-15% 수준
• **전자제품:** 기능 vs 디자인 비중에 따라 달라짐
• **가구:** 디자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단순 생활용품:** 기능성이 주요 요소인 경우 기여도 낮음
**손해 최소화 전략:**
1**기여도 입증** - 디자인 외 다른 요소들의 기여도 강조
2**독립 개발 주장** -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증거 수집
3**비교 분석** -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 객관적 분석
4**선행기술 조사** - 상대방 디자인의 무효 사유 발굴
상황 5: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면?
Q. 디자인 침해로 형사고발 당할 수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나요?
**형사 처벌 기준**
•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 디자인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모방
• **대규모 영업:** 상당한 규모로 제조, 판매한 경우
• **상표 병행 침해:** 디자인과 상표를 함께 침해한 경우
• **반복적 침해:** 경고 후에도 계속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상황 6: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디자인 분쟁은 다른 지식재산권 분쟁에 비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효 다툼과 침해 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침해 대응의 핵심 전략
디자인 침해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상대방 디자인의 무효 사유를 찾거나, 침해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