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0

허가

법률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에게 특별히 해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허가는 본래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개인에게 특별히 허용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음식점 영업 허가나 건축 허가 등이 여기에 속하며, 허가를 받으면 해당 행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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