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8-23

행정규칙 이란?

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정한 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규율로, 훈령이나 예규 등이 있습니다. 법규명령과 달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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