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 효력이 없는 무효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과 달리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다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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