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입니다. 책임 조각사유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행위의 위법성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있는데요.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해 착오가 있었거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위한 경우 등도 책임 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형사책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능력에 기반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