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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거동범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거동범
거동범
거동범은 외부적 결과 발생 없이 일정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거동범은 특정 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침입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 범죄(예: 살인죄)를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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