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법학용어
고소불가분의원칙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고소불가분의원칙
고소불가분의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과 범죄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는 모든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반대로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모든 공범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친고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범죄 전체에 대한 처벌 의사로 간주된다는 법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