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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공무수탁사인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그가 행한 행정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탁받은 법인이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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