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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공소기각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공소기각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절차적 하자로 공소를 각하하는 재판이다. 공소기각은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어 사건의 실체(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로 재판을 종료하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이 공소기각의 원인이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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